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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2단계는 지방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재정분권 정책세미나에서 강조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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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16: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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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주제로 11월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이 추진사항을 되짚어 보고 향후 발전적인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들이 처한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며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이 함으로써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지방정부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힘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 정책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미나 1세션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실태’,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배인명 교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개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지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이나 복지서비스의 정부간 역할에 따른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2세션은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하에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지방분권 2단계 수단과 영향별 시사점’을 주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분권은 1단계(2019년~2020년)로 지방세 확충(세입분권)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세출분권)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2단계(2021년 이후)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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