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177개 업체 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이병우)) 수사망에 걸렸다.

이병우 단장은 12월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사경이 앞서 10월24일~11월6일까지 실시한 ‘도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병우 특사경 단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병우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도내 550개 업소체를 수사한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며 “적발된 사항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먼지의 도로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없이 도장시설을 불법설치한 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철골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설치하고 조업하던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광주시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오염도 측정결과 총탄화수소(THC)가 기준치(200ppm)의 6배(1천244ppm)가 넘게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없이 불법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김포시 소재 D건설업체는 도로공사시 도로표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야외연마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E건설업체는 흙먼지의 도로유출을 막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공사차량 운행시 이를 가동하지 않아 단속됐다.

이병우 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배출사업장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으나 177개소가 적발됐다” 며 “특사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 이를 불법배출하는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