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상 불법 대부중개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 운영으로 피해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걸쳐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수거하기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으로 불법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한다.

또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에 따른 피해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콜센터(전화 031-120)로 신고(전화)하면 된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 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의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는 불법 고금리 사채와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불공정·불법행위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연 이자율 최고 8천254%의 ‘살인적’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상 대부 카페 개설 뒤 카페회원 1천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