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함께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열어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7월9일 밝혔다.

► 권칠승 국회의원

이는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 요구시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해 취지를 설명하며 청원심사시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 의무화법(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경우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청원소위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는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 청원심사 속도가 늦고 내실있게 이뤄지지 않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칠승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청원은 1순위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국민의 청원이 제대로 심사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무적인 개회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