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 매립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는 등 불법으로 폐석면을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인치권) 수사에 무거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앞서 8월10일~28일까지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처리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처리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9월24일 밝혔다.

► 관련사진 단속현장

수사는 도내 석면건축물 해체신고 건수가 2019년 기준 3천61건에 달해 폐석면 관리와 처리과정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위반내용은 ▶폐석면 불법 매립·투기 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4건 ▶폐석면 부적정 보관 7건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4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의무 미이행 2건 ▶기타 3건 등이다.

평택시 소재 A업체는 축사 철거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400kg을 처리한 ENL 이를 허가없이 운반하다 적발됐다.

해당 축사 건축주SMS 철거 ENL 남은 폐석면 40kg을 축사 철거현장 부지에 매립해 수사를 받게 됐다.

또 포천시 B업체는 지붕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을 별도로 포장하지 않고 2천kg을 자루 3개에 나눠 담은 뒤 자신의 사업장 공터로 운반·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건물임차인 역시 상가 리모델링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별도 포장해 보관하지 않고 상가 뒤편 공터에 폐건축자재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건축물 철거시 발생한 폐석면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27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처리계획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며 “폐석면에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