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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복원하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 대폭 감소, 고졸 노동자 기만하나'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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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5  1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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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는 6월14일 논평을 통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전문)-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선취업후진학’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직업계고를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3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 대학에 갈 수 있음과 동시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전공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하며 업무능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고졸’이라며 받는 회사 내 승진 차별, 연봉 차별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려고 한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지속한 선취업후진학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천700여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에 7분의 1 수준인 630명밖에 받지 못하는 사실에 학생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학생들에게 일절 한마디 없었다.

정부만 믿고 입학한 학생에게 갑자기 빚이 생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학 졸업장 꼭 필요한 것 아니다”라며 고졸 인재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12일(수)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고졸 인재를 확대하겠다며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까지 개최했다.

현장실습생 모니터링 예산도, 자격증 지원금 예산도 모조리 삭감했다. 잼버리 때는 고교 현장실습생 지원 예산으로 수습하더니 이젠 선취업후진학 제도 예산까지 빼앗아 갔다.

앞에서는 고졸 인재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는 정부, 고졸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특성화고 예산을 복원하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 노동부의 예산 확대와 정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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