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2월29일 원로교사제 운영에 따른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994년 교장 임기제와 함께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거치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교육계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원로교사제에 효과성 검증요구도 많았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원로교사제의 적정성 여부를 규명하고 문제점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면담, 교육전문가 의견수렴, 법률 검토 등 다양한 검증방법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91%가 원로교사제 폐지 및 개선을, 교원 75%가 원로교사제 우대에 폐지 및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원로교사의 역할, 주당수업시수, 배치, 임지지정, 별실제공 등 명확한 기준 마련에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특히 징계받은 교(원)장을 원로교사로 우대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다수였다.

원로교사제는 교(원)장의 교육경험을 교단에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수업, 소속교사의 멘토역할, 학교운영의 자문 등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교사제 유지 의견으로 교원의 정년보장, 선배 예우 등이 있었으나 ‘선배 예우는 학교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앞섰다.

이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법률개정을 통한 ‘원로교사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법률개정 이전까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개선할 사항으로 ①수업역량 및 역할수행 책무성을 강화할 원로교사 임용전 사전연수 운영 ②학교 교육활동에 기여할 역할기준 ③법령 범위에서 주당 최소수업시수 기준제시 ④배치기준 ⑤임지지정기준 ⑥별실제공 폐지를 제시했다.

성과감사를 담당한 이원환 장학관은 “원로교사제를 비롯한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실시돼야 한다. 앞으로 학생성장 및 학교현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은 적극 개선해 교육정책에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