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1월3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협의회장.

이날 최교진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시·도교육감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어린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이고 그동안 학생수는 꾸준히 줄어 들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원단체는 교육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학교는 건축한지 40년이 넘어 안전이 위협당하는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8천동이나 있다. 이들 가운데 겨우 3천동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려고 추진중인데 그 비용만도 18.5조원이나 들며, 40년이 넘게 되는 건물들 6천동까지 모두 개축하려면 18.5조원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존 학교건물들도 내진설계나 석면제거 등을 겨우 50% 정도만 추진해 왔는데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또 수 조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 그동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으로 학교건물이 낡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한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들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다. 해마다 인건비는 2조원 넘게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해 학습기자재 등을 현대화해야 하고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 이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신해 간곡히 호소했다. 학교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하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