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1월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총회 및 정책세미나를 갖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와 공동으로 지방정부 자치교육 시대를 선언했다.

이날 자치교육 선언은 △교육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 △자치교육의 행·재정 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실제적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주민자치 연계 △생애단계별 학습생태계 구축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이 학생과 시민의 평생배움터로 추진 △지방정부 단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기후변화, 인구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적극 대응한 다양한 협업 △학생의 삶에 중심을 두는 지역생활 학습과정 구현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겼다.

►곽상욱 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시대'를 선언하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30주년이 지난 시점에 지방분권을 넘어 미래사회에 대응할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정책과 사업의 분절 및 상호 연결성 부족과 법·제도적 기준이 미비돼 있다. 따라서 사업별 연결성 부족 및 분절된 그간의 ‘교육’을 자치분권의 교육으로 재해석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모든 교육적 기반을 ‘자치교육’으로 정의해 함께하고자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기반의 학습공동체가 되고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도시내, 도시간 자치교육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수 회장(송파구청장)은 “미래교육은 혁신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자치교육이 큰 의미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182개 도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7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혁신교육정책과 관련,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와 소통증진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총 65개 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지방정부간 교육협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 만드는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선언문(전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함께 만드는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선언문(안)-

<서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30주년이 지난 시점에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지방분권을 넘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이미 곳곳의 지방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려낸 교육을 실현하고 지금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방정부의 교육이 다양한 사업으로 분절되어 상호 연결성이 부족하고, 법적,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격차 또한 매우 크다.

이에 지방정부는 사업별 연결성 부족 및 분절된 그간의 ‘교육’을 자치분권의 교육으로 재해석하고 구체화하고자 지방정부 차원의 모든 교육적 기반을 ‘자치교육’으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이 모두 공감하는 교육대혁신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의 다짐>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자치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정(*별첨)을 촉구한다.

둘, 우리는 지방정부 교육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여 자치교육의 행·재정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및 기타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실제적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주민자치 연계로 생활권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 우리는 지역 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생애단계별 학습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

- 우리는 혁신교육과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유초중고, 대학, 지역사회, 마을교육공동체가 어우러진 협력모델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학생과 시민의 평생 배움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교육프로그램, 학습설계, 학습결과, 이력관리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지방정부 단위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넷, 우리는 자치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인구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적극 대응한 다양한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추구한다.

다섯, 우리는 지역의 평생교육과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의 삶에 중심을 두는 지역생활 학습과정 구현에 적극 노력한다.

오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자치교육’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추구하기로 다짐한다.

우리는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기반의 학습공동체로 되고,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도시 내, 도시 간 자치교육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은 마음으로 약속한다.

‘자치교육’은 우리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