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2022년 용인특례시 여정을 시작하는 원년으로YRI Focus & Issue 제45호에 ‘자치행정 분야의 연구과제 방향’을 밝혔다.

110만명 대도시로 성장한 시는 다양한 행정환경에 변화를 맞고 있다.

민선 7기에 SK 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흥구 구성 일대 플랫폼시티 개발 추진, 민·관협치위원회 발족, 혁신교육지정 및 운영 등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응하면서 그에 따른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도 남겼다.

특히 올해는 시가 일반시에서 특례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과 관련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0년 12월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기틀이 구축됐다.

여기서 주목할 제도적 변화는 인구 100만명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는 점이다.

그동안 시는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계기로 전국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공동으로 입법부 및 자치분권위원회,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특례사무 이양과 재정권한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출범했으나 특례시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례시는 단순한 명칭일뿐 법적 또는 행정적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행정적 권한, 관련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용인특례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특례시는 ‘주어진 것이기 보다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용인특례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①110만명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설계 필요

특례시 출범 동기는 용인과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현재 기초단위 수준의 행정체제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례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울산광역시는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도시간 역차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타 지자체와 용인시 행정수요를 객관적으로 진단·비교,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특례시가 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 이들에게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는 최근 주목받는 MZ세대의 정책수요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용인형 청년정책 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②용인특례시를 향한 공동체 의식확립 중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시는 단기간에 많은 인구유입을 통해 급성장한 도시이다.

이에 지역주민간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기회도 적었다.

부족한 공동체의식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간 또는 주민간 갈등이 터져 나왔다.

이런 맥락에서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는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③협력적 재난관리거버넌스 구축 모색

용인시와 같은 대도시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모델확립이 요구된다.

오늘날과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운용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는 용인시 시민안전 의식을 측정하고 실질적인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효과적 구축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는 ‘2022년, 용인특례시 완성의 시작’이라는 연구목표 아래 시민의 행정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것이 행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발굴 및 행정조직의 성과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yongin.re.kr) YRI Focus&Issue 세션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