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에게 5월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데 이어 6월30일 5,6월분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이는 도가 전국 최초로 면(面)지역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이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천군 관내도.

앞서 도는 국내 처음으로 2021년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3,4월 연천군 청산면 주민 3천696명이 신청했다.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천452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도와 군이 7:3 부담비율로 올해 62억원을 확보했다.

도와 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3천452명에게 1인당 총 150만원을 농촌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 며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양극화 등 농촌이 겪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확정된 2021년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천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이 도입된 뒤 올해 5월30일 기준 4천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 남성이 48%, 연령대는 10대~20대  34.3%(95명), 40대~50대 31.4%(87명)를 각각 차지했다.

이 밖에 도는 올해 상반기 청산면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되면서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사업 3년차(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뒤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에 전국 면평균 주민수 4천167명 이하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