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예산(안)이 386조4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73일만으로 법정시한을 48분 넘겨 의결된 것이다.

국회는 12월3일 본회의를 열고 총 386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법정심사 시한(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12월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고, 여·야는 3일간 법외심사를 통해 수정안으로 가결·처리한 것이다.

총 수입은 정부안 대비 2천억원이 줄어든 391조2천억원, 총 지출은 3천억원 이 감소된 386조4천억원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부안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총 수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각각 국세 2천억원, 세외수입 400억원이 감소했다.

총 지출은 당초 정부안 보다 3조8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을 늘려 총 3천억원이 감소했다.

증액된 3조5천억원은 경제활력 회복 및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확대 등에 사용된다.

경제활력 회복은 ▲한중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밭직불금 371억원 ▲가뭄피해 대책 1천억원 ▲SOC 확충 4천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200억원 ▲달탐사 개발 1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은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원 ▲참전 명예수당 월 2만원 인상 ▲영·유아 보육료 6% 인상(1천448억원) ▲보육교사 수당 269억원이 각각 증액됐으며 임대형리츠 공급규모 확대예산도 늘어났다.

문화·안전투자의 경우 ▲평창아트센터 건립 38억원 ▲문화올림픽 지원 70억원 ▲대테러 지원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 243억원 ▲국방력 강화에 따른 635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무회의(12월8일 잠정)에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