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속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9월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에 2배 수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 2013년 무상보육 전면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천억원, 향후 4년간 5조7천억원(연평균 1조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기초연금이 시행되기 앞서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는 고흥군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서구 109억원(49.3%)이 각각 증가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서 8월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상의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며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 조충훈 대표회장이 지방재정의 과중한 복지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특단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한다" 며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전국 시·군·구는 더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엔 중앙정부의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국민들께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74%인 평균 국고보조율을 90%까지 확대

▲2012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까지 확대(현행 서울35%, 지방65%)

▲복지지출증가, 취득세인하 등 지방세 감소로 인한 재원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16%까지 즉시 인상하고, 지방자주재정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