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가리겠다’고 7월28일 밝혔다.

시는 앞서 7월26일 우병우 수석 부인 등이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외 1필지의 현장확인에 나서 292번지 일부 휴경을 제외하고 도라지와 더덕 재배를 확인했다.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는 2014년 11월쯤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받아 같은해 11월24일 현 소유자가 매매했으나 매매당시부터 도라지, 더덕 등이 재배되고 있었다.

현장 확인에서 ”현재 해당 농지에서 도라지, 더덕 등 재배중임을 확인했으나 매매 당시부터 재배되면서 ‘현 소유자가 직접 파종, 정지작업, 재배관리 등 자경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의 경작(자경)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부 주민은 기흥CC 직원이 2014년쯤 정지작업 및 도라지, 더덕 등의 파종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농지의 토지주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지법 제55조(청문)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거 해당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해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농지법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