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창구’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된다.

경기도는 11월25일 용인시청을 시작으로 26일 부천·성남시청, 28일 안산·남양주시청, 12월2일 안양·평택시청 등 도내 31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에 나섰다.

이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관계공무원들과 1:1 상담을 통해 현장해결을 돕는다.

도가 앞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민원사항에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추진중인 가운데 2020년 1월부터 도민들도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 개정에 앞서 현장상담창구를 공무원은 물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에게도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가벼운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현장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은 법률자문과 현장확인, 중앙부처와 협의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11월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소속 인허가 업무담당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설명회’를 열고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정부동향 ▲상담창구 운영배경과 실행계획 및 신청방법 ▲사전 컨설팅감사 주요사례 등을 안내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현장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빠른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며 “앞으로 내실을 다진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한 도민들의 애로사항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4년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이래 2019년 11월 현재까지 관계공무원에게 총 965건의 민원을 접수, 952건을 처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