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불일치 등으로 이웃간 분쟁과 민원을 야기했던 도내 지적불부합지가 상당수 해결됐다.

경기도는 “2012년~2019년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펼쳐 189개 지구 5만499필지(49㎢)를 정리했다”고 1월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기술로 새롭게 토지위치·경계·면적을 조사·측량해 확정하는 것으로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의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마을안길로 사용중인 사유토지 일부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면서 경계조정과 도로를 개설, 통행 및 맹지 문제가 해소됐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건물 일부가 연접토지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간 분쟁문제 합의조정으로 주민화합에 계기를 마련했다.

또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지구는 주민들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조정하고,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인접지에 사업요청이 제시되는 등 주민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액된 국비 53억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간 경계분쟁 및 민원소송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비용절감은 물론 이전의 도해(도면)지적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변경·등록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불부합지는 100년전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뒤 한국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경계·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급속한 개발 및 잦은 토지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되면서 이웃 주민간 경계분쟁 등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