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7기 도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로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선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꾸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광역체납기동반은 도와 31개 시·군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 사진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압수물품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등 모두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천435억원이다.

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의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천308명에게 1천14억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경색 법인 체납자 2천464명은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다.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게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전국 광역지자체에 자극제로 작용하면서 2019년 서울, 경남, 광주 등 타 시·도에서 도의 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았고 현재도 각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광역체납기동반은 작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