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 7억4천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2019년 10월28일~12월20일까지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을 특별조사에 나서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월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천321건 등이다.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른바 이중계약(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 1억3천700만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 6억500만 이 각각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천571명 가운데 1천431명은 지난해 도가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조사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4억2천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신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조사중이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 뒤 위법여부에 따라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또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적발사례 외에 1천337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