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범죄예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명 ‘대포차’ 일제조사에 나선다.

도는 먼저 3월중으로 일선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어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견인과 공매 등으로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재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가운데 운행확인된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강력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하지 않으나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사실상 멸실차량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 차량은 5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므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 도구로 악용,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납세 등 법령이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며 “체납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