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선 용인·김포·오산시 등 3개 지자체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고 3월15일 밝혔다.

도는 2019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지표를 평가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 1그룹에서 용인시가 최우수상, 남양주시가 우수상, 안산시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긴 체납관리로 159억원을 징수하는 등 고질·악질 체납자의 체계적인 행정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117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 김포시가 최우수상, 광주시가 우수상, 양주시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 오산시가 최우수상, 여주시가 우수상, 가평군이 장려상을에 선정됐다.

도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은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 3억원을 그룹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가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결과 1그룹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고액체납 호화생활자는 체납자 명의의 개인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 시·군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열심히 노력한 시·군이 인센티브를 받고, 체납액 징수실적 뿐 아니라 체납액 관리 효율성 향상과 생계형 체납자에게 압박감 해소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결손처분 등에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