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4월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촉구문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추진 촉구문 ▲ 복지대타협 성명서가 발표된 가운데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제5회 지방자치대상 계획 등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앞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래 ‘32년 간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함을 체험하면서 지방분권에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과 격리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대응을 실시하고 방역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임에도 20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실시했고 지방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서명부를 전혜숙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19년 3월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일독한 이후 13개월간 현재까지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는 이날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문도 발표했다.

촉구문은 1단계 재정분권에서 광역중심의 지방소비세의 확충이 이뤄졌으므로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중심의 시·군·자치구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을 담았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확충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 복지대타협 성명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고 기초정부의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하에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물론 2단계 재정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원과 권한의 배분이므로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가칭)지방소멸대책특별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방분권개헌 공론화를 본격화 하기로 논의했다.

제5회 지방자치대상은 전국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기여한 각계 인사들을 시상하는 행사다.

수여식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국총회에서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시상분야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 4개 분야 4명에게 개인별 상패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전국협의회는 이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도 발표했다.

전국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대타협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복지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안으로 총 3개 영역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전국협의회는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019년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했고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됐으나 불합리한 정부간 관계로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이나 일방적인 재정배분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국협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진일보한 복지확대는 한계가 있다” 며 “정부주체간 역할분담에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 제안문은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정부인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리고 기초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분야에서 기초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고민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분권 시대에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의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은 미래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지금과 같은 행정비효율과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위협하고 있다.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갈망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 산하 특위는 이날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5월 사회서비스분야에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안) 제안, 6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대타협 상세자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