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중인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4월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제기한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25일 1심 재판부(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기각 결정했다.

양측의 소송전은 2018년 8월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 중국성개발은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뒤인 2018년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며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