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원에 이르는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 운영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월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운영 상조업체의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르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 며 “2019년  6월~올해 4월까지 수사에 나서 총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김영수 단장이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과 미등록 상조업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 모두 검찰에 넘겼다.

A사는 2019년 1월 법인을 설립하고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으나, 실제로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판매원 3천270명을 모집하고 4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시, 부산시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벌였다.

또 다른 다단계 판매조직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고양시와 서울시 등에서 부당하게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원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특사경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예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 대표 L씨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 D사 설립 뒤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9억9천900만원 가운데 31%(6억2천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어 2011년 법인 E사를 설립·운영하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2천200만원 가운데 45%(5천500만원)만 예치했다.

L씨는 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L씨는 D사와 E사가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직권취소됐으나 D사를 ‘후불식 상조업체’로 속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후불제 회원증서’를 발급, 계약금 형태의 선수금을 최고 184만원까지 받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조업을 운영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 며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는 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전화 031-120)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