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염태영 시장은 5월19일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며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 염태영 시장(오른쪽 두번째)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2019년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5월19일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염태영 시장은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를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더 간절했다” 며 “저 역시 국회를 오가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훌륭하게 제역할을 수행한 기초지방정부들에게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만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며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나아가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