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5월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2월 도내 총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한 가운데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해당 법인들을 서면조사중이며 5월28일까지 15곳을 조사해 이 가운데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에서 지방세 체납액 2천1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을 재배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의무사용기간 3년을 지키지 않고 같은 해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1천만원을 완납했다.

또 2015년 설립된 양평 소재 B농업회사법인은 새싹을 재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해 일부 지분을 매각,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된 뒤 체납액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실시한 조사” 며 “6월말까지 예정된 전수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