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고양·파주·연천지역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중 살포된 대북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한 단속 및 고발조치키로 했다.

►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6월1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강 부지사는 “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었다” 며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적어도 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의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전 준비행위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수사·고발 등 강력조치 등 총 3가지다.

먼저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6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는 위험구역 출입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원천차단하고,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뒤 입건조치하는 등 강력 히 대처할 계획이다.

둘째 사전신고 없는 대북전단지는 불법광고물로 간주,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양주·포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된 대북전단지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발생되는 사안에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살포를 원천금지하고, 살포시 폐기물 수거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이나 쌀이 든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간주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토록 했다.

아울러 이를 오염물질 배출행위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처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미등록자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으로 운행중단 및 즉각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 며 “도에 험악한 비방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