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관련, 화성시와 화성지역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상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날선 대립각으로 반목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원안대로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자 장애인단체가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장차연은 서철모 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7월16일 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권리를 무시한다’며 서철모 시장 규탄 결의대회에 나섰고, 화성시와 장차연이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사업 혁신안 시행과 관련, 화성시와 장차연이 밝힌 입장문(전문) 

<화성시 입장문>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특히 자립과 자활이 어려운 장애인일수록 더더욱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복지사업과가 있음에도 장애인복지과를 설치하였고, 경기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인간존엄성 실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완벽한 정책을 만들 수도 없지만 사회가 변하고 생활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 169명을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결탁하여 분배했다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의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집안 내부의 냉방 상태, 냉장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실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같은 남매 A와 B씨는 등본상 단독가구로 분류돼 각각 매월 5,643,000원(418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동지원사 C씨가 A씨와 B씨의 활동지원을 병행하고 있었고, 생활보호사 자택에서 거주하며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있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 정도 함께 생활하며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말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하여 고발할 예정인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북부에서 살던 한 장애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매월 2,403,000원(178시간)을 지원받다가 2018년 전입하여 매월 8,073,000원(598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수원에서 살던 장애인도 매월 7,938,000원(588시간)에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왜곡되어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현재 2019년 화성시 지원대상자(169명)는 국가의 지원과 합하면 평균 5,000만원(50,040,192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셋째, 임의적으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00점 이상은 매월 5,535,000원(410시간)을 추가 지원받고, 380∼399점은 1,620,000원(120시간)을 추가 지원받으며, 380점 미만은 405,000원(30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넷째,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3층 건물이 있는 건물주이고 6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월 9,720,000원(720시간)을 지원받는가 하면, 아버지 소득이 연 8∼10억인 장애인은 매월 5,845,500원(433시간)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탄2신도시 상위권 시세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지역건강보험료를 33만원 내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는 매월 9,720,000원(720시간)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1조 3,057억원(1인당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 18,357,840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시에서 62,467,200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69명 중 63명(37%)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혁신안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열었고, 13일에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1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는 경증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던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며 혁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일에는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악 관련 화성시장 협상 결렬에 대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장애인을 ‘돈’으로만 생각한다며 4등급까지 지원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장애인 169명 전원의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론화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내에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유형,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의의 상황에 맞게 활동지원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동지원사들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기피하거나 상대적으로 돌봄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한다는 장애인단체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및 장애유형별 의무활동시간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여성, 기업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운영되며, 지방정부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다른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기 때문에 또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시정 운영이 어려워지며,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마따나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정책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결의 주체 또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면 적극 협력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존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표와 특정단체를 의식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목민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공론화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정책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며, 소수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정책은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되돌리는 것이 개악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자 철학입니다.

장애라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편견이나 사회적 약자가 더욱 불리한 차별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차연 입장>

서철모 화성시장님, 장애인 복지에 대해 그런 인식으로 복지 행정을 펼치셨다고 하니 대실망입니다.

시장님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자립생활 촉진’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만, 시장님 글은 결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오해와 왜곡만 있을 뿐입니다.

시장님이 밝힌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풀고자 합니다.

1) 부정수급 의혹

부정수급 때문에 활동지원사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정수급은 발생한 건수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부 개인에게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니 전체 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필수 정책은 일부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쉽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가로서 무능력한 것이고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 복지 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님께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이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이라고 정말로 인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어 부정수급 처벌 방책을 만들어야 할 것을 무작정 모든 화성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게다가 시장님이 예시로 든 것에는 냉방 상태와 냉장고 설치 여부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거주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라 장애인의 거주 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문제입니다.

냉방기기가 없다고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2) 추가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화성시에 전입하는 경우

이것을 여러 가지 의혹과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판단하셨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화성시의 복지사업이 잘되어 있어 살기 좋은 화성시로 이사 가는 것이 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로 전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책이 왜곡되어 폐단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주거지를 고민할 때 그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업을 받으려고 전입한 건지, 친구와 가까이 살려고 전입한 건지 전입의 이유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것을 의도적인 폐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논리 억측입니다.

결국 시장님은 복지사업의 재원을 댈 고소득, 고재산의 시민들만 화성시민으로 인정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장애인의 전입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한 화성시의 환경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시장으로서 덕치(德治)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살기 좋은 화성시로 오는 장애시민들과 어떻게 지역사회가 함께 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내쫓을 방안을 강구하실 때가 아닙니다.

3) 임의로 단독가구를 구성해 활동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

시장님은 ‘부모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활동지원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부모나 가족에 의존하며 평생 독립하지 않고 얹혀살아갑니까?

시장님은 분명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이 화성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려면 가족의 돌봄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이 제공하는 복지사업을 이용하며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생활을 지지하나, 가족과 살면 안 되겠냐는 식의 말에는 논리적 모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시장님의 말과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4)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 군에 속하면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어떤 지자체도 재산과 소득의 기준으로 활동지원사업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은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지 재산과 소득이 많다고 장애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이 됩니까? 보편적 복지, 포용 국가의 이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당론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혼자 장애인 정책을 이야기하며 고소득과 재산을 논하는 것은 이미 국가관에 어긋나는 생각을 표명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활동지원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5)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자 화성시의 의무가 아닌가요?

시장님 이야기대로 지자체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는 것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 입니다.

활동지원 24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중앙정부가 16시간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8시간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일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고 정부의 정책에 부족한 부분들을 있다면 지자체가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 사각지대를 메꿔야 합니다.

서철모 화성시장님!

시장님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다른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월 192시간의 활동지원 추가 시간을 받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간을 월 30시간으로 160시간 넘게 줄여놓고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까봐”라고 답하는 것이 화성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님이 할 말인가요?

당장 활동지원이 없으면 화성시 장애시민이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를 기계적 배분의 문제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그게 화성시장님의 인권감수성, 행정능력입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화성시의 역할입니다.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하며 활동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역행하는 제도로 개악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장애인 정책이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생활의 촉진,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자 철학입니다.”

위의 말은 시장님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신 화성시의 철학입니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가장 일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장님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장애인들은 당장 8월 1일부터 159명의 활동지원 시추가가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삭감되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롭게 시행할 정책 기준에서는 벽이 너무 높아 24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일단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면 올해 안에 제도를 수정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중증장애인은 돌봄 정책 공백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십시오.

2012년 김주영 동지가 활동지원 24시간을 받지 못해 집에 불이 나 죽었습니다.

2014년 송국현 동지가 활동지원사업을 장애등급제 때문에 이용하지 못해 집에 불이 나 죽었습니다.

2012년 파주 지우·지훈남매가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집에 불이 나 죽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비극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활동지원사업의 공백으로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8월1일부터 당장 활동지원 24시간이 중단되는데 ‘일단 기다리면 조사해보고 올해 안에 더 줄 테니 올해는 조금 참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활동지원사업은 생존입니다.

자립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입니다.

생존을 위해 시장님의 이야기에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사업의 기준을 조정해주십시오.

최중증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해 죽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2020년 7월17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