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8월25일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앞서 한달간 각 부서가 발굴한 94개 규제혁신과제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규제혁신 성과 및 보완사항 분석에 이어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정장선 시장(오른쪽 가운데)이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주요 발굴과제 가운데 법령개정 사항으로 ▶양식어업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법 완화 ▶공업물량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권한 이양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다변화 모색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기준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일반재산 기준 변경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 등 49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 직업소개소 앱 구축 추진 ▶외국인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활성화를 위한 SNS 이벤트 운영 ▶언제 어디서든 도서이용 가능서비스 제공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서류 접수방식 개선 ▶구제역 백신 접종 개체 축산물 이력제 등록편의제공 등 45개로 각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민선7기 3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편의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불합리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며 “모든 공직자는 발굴과제가 중앙건의 과제로 신속히 채택, 시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규제혁신보완대책 일환으로 ▶확장성있는 사례관리 ▶규제개혁 기반구축과 현장행정 강화 ▶이행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성과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평택형 규제혁신 토양을 꼼꼼히 다져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