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월17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9월10일 A사가 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도일동 소재 A사는 당초 폐토사, 무기성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SRF)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이를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