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의 28조7천92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27조383억원 보다 1조7천542억원(6.5%) 증가한 규모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11월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이 2021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예산은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 민선7기 도정 3대 핵심가치(‘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하는 구상이 담겼다.

5대 분야 중점 투자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9천492억원과 특별회계 3조8천433억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로 내년도 지방세는 12조6천361억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천738억원 증가한 10조5천320억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천872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5천59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8천274억원, 국고보조사업 11조9천804억원, 자체사업 2조7천418억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천267억원 증가한 10조9천19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경제분야가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으로 올해 대비 53.3%(1천990억원) 증가한 5천726억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원을 별도로 편성,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천28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천31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천993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원이 투입된다.

대표적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복지포인트·연금) 사업(953억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원), 청년 면접수당(104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 총 11조9천803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231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 3조9천38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189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표적 사업에 민선7기 대표 청년정책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천64억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원) 등이 있다.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1조6천836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3천964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천953억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 1천376억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 1조1천49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천494억원을 투자, 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선봉역할에 주력한다.

대표적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천953억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원) 등이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총 3조2천904억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 1조7천66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1천58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3천65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 사업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천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천595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천974억원), 별내선 복선전철(1천965억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도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 1조398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앞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도를 조성하는 부문에 4천60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3천878억원이 반영됐고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천915억원을 들여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데 49억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표적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천360억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원), 소방장비 보강(294억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11월3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11월20일~27일까지 도의회 상임위 심의와 11월30일~12월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12월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