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이 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788명을 11월18일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천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원, 법인 303억원 등 977억원에 이른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413억원 등 총 614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올해 3월 지방세 체납자 2천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기간 동안 1천116명이 26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고, 이날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에서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P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E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www.gg.go.kr)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