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4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벌여 2억3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11월23일 밝혔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앞서 5월11일~10월31일까지 세무조사에 나서 28개 법인의 누락세원을 확보한 것으로 2015년~2018년 귀속분이다.

조사는 시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 가운데 시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안분 납부(2개 이상 지자체에 법인 사업장을 둔 경우 그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만 일괄납부한 법인을 특정해 실시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여부를 조사(크로스 체킹 조사기법 활용)했다.

아울러 임대용 부동산, 공실(公室) 등으로 안분 납부 대상이 아닌 법인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 현장을 찾아 사업장 운영 여부도 조사했다.

경남 진주에 본점을 둔 A법인은 수원시 권선구 산업단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설로 운영하다 세무조사로 발각돼 법인 지방소득세 1억원이 추징됐다.

B법인은 수원시 관내로 출장하는 사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해 왔으나 사업장이 아닐 것이라는 자체판단으로 신고를 누락, 법인 지방소득세 2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시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에게 납세규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달리 100%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에 속한다.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