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0월~12월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63건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위반, 과소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해 4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월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 위반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여부 등을 전수조사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후 자가사용 등 임대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에서 주택 70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천9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뒤 임대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천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시가 10억원의 주택지분 1/2를 매매후 주택 전체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천600만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도 취득세율은 전체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분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낮게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 소재 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천300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주택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위반, 세금 과소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 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는 만큼 관련 세금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