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4개 지자체 면적 1천7만3천2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 3.5배에 달하는 규모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월1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 10%(총 1천7만3천293㎡)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파주·고양·양주·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4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8천761㎡,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천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천710㎡가 해제된다.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해제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향후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를 사전에 군(軍)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 밖에 그동안 건축물 신축 등 금지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천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

도는 이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삶의 질 증진과 함께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도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 이재명 도지사가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한다’는 공정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며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특별한 희생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앞서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