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표를 세금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수표 추적·조사에 나선다”고 2월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2020년 11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천162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뒤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체납자 12명이 소지한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가운데 법인이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은 수표 미사용내역 조사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작업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사례로 남양주시 체납자 A씨는 수십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천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수색에서 보관중인 피아제, 로렉스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조치됐다.

또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B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천만원을 체납하던 가운데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다.

지방세 1천2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 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 성립이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함께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은 가택수색을 실시, 체납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 공정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