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3천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24만1천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아울러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4월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은 올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중점과제 5개를 선정했다.

우선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분야로 도는 올해 3만 가구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천 가구 등 임대주택 4만3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주거빈곤가구, 퇴소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지난해까지 7천807가구가 사업계획 승인됐다.

올해는 2천156가구를 사업계획 승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종합계획부터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기본주택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다.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1월26일), 콘퍼런스 개최 및 홍보관 개관(2월25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구상 등 차질없이 기본주택 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천200가구 가운데 임차가구(약 24만가구)에 월 평균 약 17만5천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천200가구)에 최대 1천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가구 등이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1천20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57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은 1천300가구를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2020년 9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개설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주택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다.

협약 체결기관과 정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 주거복지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주거복지 교육,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실시 등 주거복지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관련 정책으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실시 ▲건설중인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153개 단지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기술자문단 운영 35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77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315개 단지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특히 빈집정비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이를 통해 83가구(빈집)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빈집활용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실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빈집을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남부지역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은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을 추진,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겠다” 며 “국회와 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로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