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4월13일~6월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에 나선다.

공정한 대부업 질서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3인 1개조로 편성된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합동점검 필요가 판단되는 업체 등 모두 134개소.

점검반은 300만원 초과대출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이 밖에 고정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는지도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돼야 할 범죄” 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전화 888-5550~1) 또는 금감원(전화 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債權推尋)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 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