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천304㎡)에 달하는 산지를 무단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인치권)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지역 산지훼손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인치권 단장은 5월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3월15일~4월9일까지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훼손 의심지 43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에 나서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천140㎡) 3.5배 규모(2만5천30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이다.

►특사경 수사팀원들이 산지훼손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해당임야 9천998㎡(약 3천평)에 변경허가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또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2021년 3월까지 임야 3천546㎡(약 1천100평)를 허가없이 밭으로 개간,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C씨는 종중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천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건설업자 D씨는 2018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뒤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E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F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천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가 추진하는 산지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는 수사대상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산지내 불법행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 수사권을 2020년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