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7월16일 밝혔다.

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처음으로 도가 추진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2020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정책.

용적률을 법적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처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광명 7구역(광명동-9만3천830㎡).

사업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년~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증가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9만3천830㎡) ▲고양 원당 6·7구역(덕양구 성사동-15만8천917㎡) ▲화성 진안 1-2구역(진안동-1만1천619㎡) 등이다.

사업 준공시 공급 세대수는 7천380호로 추정된다.

►고양 원당 6·7구역(덕양구 성사동-15만8천917㎡).

도는 총 7천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7월21일~2024년 7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올해 3월2일~2023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화성 진안 1-2구역( 1만1천619㎡).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 밖에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7월16일)을 후보지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도와 GH는 공공재개발사업에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도와 GH는 2020년 12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고 지역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후 GH는 도, 국토부,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급성, 주민 및 해당 시의 도시계획 방향,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GH는 앞으로도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