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2020.12.31)에 따른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주)와의 법적분쟁에서 공사가 승소했다”고 7월2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만료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올해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2021구합50042)과 이에 따른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2021구합53812)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2021구합51908)을 이날 판결·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은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했을 뿐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된 점이 재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사장은 “이는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비용 낭비에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 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한 만큼 스카이72가 법원 판결을 계기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 고용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 공공재산의 무단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킬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말 확정적으로 종료돼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인정하지 않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반한 ‘합법적 시설 점유’ 와 ‘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7개월째 불법적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