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는 3월28일 도민접견실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현재 2018년 3월24일로 예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축산업계에 최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 가축사육두수의 19%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축산농가 가운데 52%가 무허가 축사이고, 적법화 완료율은 10% 미만으로 기관간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담회는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목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검토·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김동근 행정2부지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임한호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먼저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 및 적법화 추진현황과 적법화 추진 문제점 사례를 설명하고 이어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유지방안이 다뤄졌다.

홍재경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많은 농가들이 자신의 축사가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워한다. 또한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농가 입장에서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며 “도 차원에서 현장 컨설팅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임한호 경인지구축협 운영협의회장은 “현재 중앙회나 축협에서 무허가 축사와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다” 며 “도나 시·군 등 정부차원에서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손종서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유예기간이 2015년 11월부터였지만 농가가 취해야할 조치사항 등 관련 매뉴얼은 이 보다 늦게 나왔다. 따라서 적법화를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셈”이라고 유예기간 조정을 강조했다.

안래연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안 대의원은 “적법화 유예기간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아직 적법화 완료율이 지지부진한 점에서 이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며 “우선 기본적 요건만 갖추게 한 뒤 차후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각 농가의 사례를 모아 어떤부분이 문제고 지원이 필요한지 데이터를 축적화 해야 한다” 며 “이 모든 작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돼야 실제 농가들도 적법화를 시간내에 추진할 수 있다. 도와 시·군 모든 부서들이 원스톱으로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렴·검토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관련부서 및 해당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가운데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