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고질적인 세금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에게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시(체납세징수단)는 3월31일 회의실에서 ‘2017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발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예금압류 추진-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추진한다.

특히 세금을 납부할 여건이 되지만 회피를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체납자들은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소액 체납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납부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2017년 징수목표 400억원, 2월 말까지 145억원 징수-

2월말 현재 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515억원 등 전체 1천10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월 말까지 징수한 체납액은 145억원(지방세 111억원, 세외수입 33억원)이다.

시 체납세징수단은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5년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특히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156억원에서 2016년 307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2016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사상 첫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1억원 등 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이용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한층 강화하겠다” 며 “체납세징수단의 활동범위를 확대, 상습 고액체납자를 밀착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