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 원 지급완료. 갈등 끝!

<주요 내용>

○ 도, 도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전액 지급 완료

○ 당초 2021년까지 연차별 지급 약속. 5년 앞당겨

○ 도와 도교육청간 교육연정 성과. 해묵은 갈등 해결

경기도는 2021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키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4천988억 원을 당초 계획 보다 5년 앞당겨 지급완료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일단락 됐다.

도는 2011년 체결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2011년~2016년까지 총 4천988억원을 지급한 내용의 정산결과를 도교육청에 4월11일 통보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다.

양기관은 1999년∼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2011년 7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당시 도와 도교육청은 1999년∼2021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계획된 669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1조9천277억원으로 확정했다.

양측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용지매입이 계획된 1조3천140억원과 경기도시공사 전출분 331억원을 제외한 미지급금 5천806억원을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문제로 학교용지 매입비가 늘어난 과밀학급 108개 학교 학교용지분담금 2천279억원은 법제처 해석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난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2012년도를 제외하고 2011년 994억원, 2013년 802억원, 2014년 1천172억원, 2015년 930억원, 2016년 1천90억원 등 총 4천988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

당초 도와 도교육청은 5천806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설립이 취소되거나 면적 정산과정을 통해 최종 지급액은 4천988억원이 됐다.

이 밖에 도는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법제처가 1천109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2016년 6월 해당 금액을 도교육청에 지급완료했다.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천279억원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매입지 정산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 며 “미지급 금액의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