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4월18일 영상회의실에서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주제로 해당 조례의 부서별 담당자들과 함께 문제유형을 확인·정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법제처가 각 시·군·구에 시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내용 가운데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신설 등에 포함됐을 경우 이를 정비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관계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정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 며 “앞으로 시가 다루는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바로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한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