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들과 ‘악취와의 전쟁’에 나선 용인시가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 악취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시는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폭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악취발생의 근본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를 폐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기존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공장, 사무실, 창고 등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따라 현행 건축법(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시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도록 된 단서조항을 축사에 적용키로 했다.

실제로 이 지역 축산농가들의 경우 도로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단서조항을 적용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또한 토지주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할 경우 지역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평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키로 결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5월중에 지역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를 맺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포곡·모현지역은 120농가가 축사를 운영,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앞서 2015년부터 1·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악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정찬민 시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며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