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오산시가 (가칭)지곶초 신축·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분담키로 방침을 세우자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편법지원을 주장하며 논란(2017년 6월7,12일,7월12일 보도)을 빚는 가운데 최근 오산시가 ‘지곶초 학교설립 지원은 시민행복을 최우선한 불가피한 조처’ 라며 ‘당초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7월1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없는 아파트단지의 학생과 주민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며 “지곶분교장 설치 사업은 지곶1구역내 2천50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약 710명의 학생배치를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관련 규정(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4천~6천세대 단위에 학교 1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청이 올린 지곶1구역 학교신설안에 지난해 8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정적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곶1구역 공동주택 인·허가는 관련 법규 및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이뤄졌다” 며 “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학교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2015년 8월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시의 행정은 관련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지곶분교장 설립은 교육부 규칙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실적 방안이자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시와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을 극복하고 관계기관들과 창의적으로 협력, 시민의 교육권과 안전한 통학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행정의 사례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장 이권재)와 국민의당 오산시당협(위원장 최웅수)을 비롯한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등은  앞서 6월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지곶초 학교신설 비용은 오산시가 부담하라는 심사결과를 냈다” 며 “지곶초 신설 비용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70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결국 잘못된 교육부의 판단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시는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 커녕 지곶초 신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며 “대체 무슨 생각에서 누구를 위해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주장하는 지곶초 신설은 지자체 예산 투입과 더불어 교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반쪽짜리 학교” 라며 “이렇게 되면 지곶초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커녕 각종 교육혜택을 받지 못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학교신설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며 “학교신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지자체가 학교신설 예산을 부담한다면 이는 전국에서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11년 11월부터 신설학교는 4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 설 경우 학교신설 인가가 가능한데 시 행정의 잘못으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며 “이 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물론 난개발에 따른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반쪽짜리 학교와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조체제를 만들어 지곶초가 정상적인 학교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는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지곶초 정상화 설립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