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7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명상욱 도의원이 대표발의, 7월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으로 상기 조례 및 시행규칙은 1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거쳐 2017년 9월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을 말소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교습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학원법 개정(2016.5.29. 시행 2016.11.30.)에 근거, 경기도의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기간이 조례로 가결된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했다.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