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들이 생활속 규제에 따른 시민불편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성과가 하나씩 결실을 맺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공직자들이 2017년 상반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이 경기도에서 장려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식품·의약품 분야 생활속 규제 제안 공모에서 우수상과 우량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8월8일 밝혔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1일 허가량의 1/3을 배수(주수)에 따른 하천 점용료 부과는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하천수 유입량 전량을 사용하고 배수(주수)하지 않아 하천수 부족 및 고갈의 원인인데 하천점용료만 부과되는 업체와 유입한 하천수의 일부를 배수함에도 하천점용료에 배수(주수)에 따른 하천점용료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업체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3월13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 관련 하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아 전년 대비 5천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 분야 생활속 규제 제안은 복어 알과 내장 등의 독을 제거해 이미 제품화된 복어를 취급하는 경우 복어 조리사를 두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일 건물내 지하수 수질검사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업소에서 나온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의 검사를 갈음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영업자들의 검사수수료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 며 “앞으로 기업애로와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