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민·관협치) 제도를 혁신하고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수원 시민의 정부 출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가 11월13일 장안구청에서 실시한 ‘찾아 가는 공직자 협치 감수성 교육’에 강사로 나선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시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제도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 등을 언급하며 ‘혁신’ 과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혁신을 위한 과제는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자치기본조례 제정 ▲민주시민 교육체계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민의 정부 평가지표 개발 ▲시민의 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 등이다.

송창석 본부장은 “시민의 정부는 ‘국가가 국민을 통치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의 해체에서 출발한다” 며 “지방자치단체 개혁은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혁신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민은 ‘자치 주체’, 지자체장과 시의회는 ‘제도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송창석 본부장은 “시민의 정부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를 활성화 해야 한다” 며 “공공기관은 참여플랫폼을 구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협동과 나눔으로 시민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이다” 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수직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수평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이중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본부장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정부가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입장만을 고집하면 협력을 바탕에 둔 민·관 거버넌스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치의 7원칙’으로 ▲포괄적 참여성 ▲호혜성 ▲자율성 ▲투명성 ▲비전성 ▲적절성 ▲지속성을 제시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을 통해 시에 새로운 거버넌스 공직문화가 안착하길 바란다” 며 “공직자들이 의식을 바꿔야 거버넌스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