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New Deal)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12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특위는 전국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 청장)으로 구성

도시재생 사업은 대상지 절반 넘게 우리동네살리기 모델로 추진되며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9월25일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 방식을 통해 68곳이 선정됐다.

전국 총 219곳에서 신청, 3: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한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68곳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8곳,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이 각 6곳씩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부산(4), 대구(3), 인천(5), 광주(3), 대전(4),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4), 충북(4), 충남(4), 전북(6), 전남(5), 경북(6), 경남(6), 제주(2곳)

광명시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과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부지를 매입하고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을 실현토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발표와 함께 15일 ‘도시재생뉴딜 네트워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사업 유치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 네트워크는 도와 시·군 도시재생 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회의로 ▲도시재생 뉴딜 정보공유 ▲뉴딜 정책 발제·토론 ▲도시재생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 활동을 한다.

이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2차 도시재생뉴딜 회의는 시·군 도시재생과장 100명,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선정된 도내 8개소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특징과 전략 등을 6개시 과장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정보를 공유하며 내년 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창무 서울대 교수는 영국, 일본, 미국과 부천 허브렉스 사례를 들며 “지자체들이 민간투자사업 발굴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춰야 연계사업과 협업이 가능하고 사업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 시민연대 대표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배경과 이에 따른 이해가 부족한 사업들을 예로 들면서 개선점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도는 33억원을 들여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선정 지역은 면적 5만㎡ 이하 우리동네살리기 2곳(고양시 원당동·안양시 박달동), 5만㎡~10만㎡ 주거지지원형 2곳(안양시 명학동·광명시 광명5동), 10만㎡~15만㎡ 일반근린형 1곳(고양시 화전동), 20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3곳(수원시 매산동·시흥시 정왕동·남양주시 금곡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3년∼5년간 국비 850억원, 지방비 566억원이 투입된다.

이귀웅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며 “경기도 도시재생 네트워크를 통해 도와 일선 시·군의 역량을 높여 내년에 전국 사업량의 10% 이상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